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2024년 5월1일 고 윤 일병 유가족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낸 재판 기록과 조사 관련 문서를 들고 있다. 왼쪽부터 매형 김진모씨, 어머니 안미자씨, 큰누나 윤선영씨.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광고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청사에 들어가 항의했다는 이유로 송치됐던 군사망자 유족과 활동가 13명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이 수사 의뢰한 지 2년10개월만이다.고 윤승주 일병의 매형 김진모(51)씨가 한겨레에 공개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9일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된 윤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큰누나 윤선영씨·매형 김씨 등에 대해 지난달 31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고 김상현 이병의 아버지, 고 황인하 하사의 아버지, 고 조재윤 하사의 어머니 등 다른 군사망자 유족 6명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활동가 4명도 함께 불기소됐다.이들은 2023년 10월18일 김 상임위원이 2014년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관련 진정 사건을 각하하자,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연 뒤 인권위원장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건물 15층으로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김 상임위원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는데,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 등은 그해 11월3일 유족들을 ‘특수감금’ ‘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024년 4월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유족과 활동가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광고검찰은 불기소유통지서에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양상)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고,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직접 김용원 전 상임위원의 방에 출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앞서 김 전 상임위원이 임태훈 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기각된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김용원 전 상임위원은 올 2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윤 일병의 매형 김진모씨는 한겨레에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 군사망자 부모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광고광고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