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해 9월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담당 검사인 최재현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추미애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폐기·분실 의혹과 관련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던 최재현 검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법무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전날 최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2024년 12월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봉 비닐포장 및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했음에도, 압수목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포장 및 띠지 등이 훼손·폐기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월9일 관봉 포장 및 띠지 등의 훼손·폐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최 검사가 검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를 의결했다.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을 발견했는데, 검수 날짜·담당자·부서 등의 정보가 담긴 띠지를 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를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앞서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최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기보다 업무상 과오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다만 압수물 부실 관리 및 보고 지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광고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업에서 시험 문제 일부를 유출한 안미현 검사에게도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안 검사는 지난해 11월20일 한양대 로스쿨 검찰실무1 과목 강의 중 기말시험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강의실 스크린에 노출했다. 기말시험 문제 출제를 위해 논의를 진행하던 죄명이 강조 표시된 자료였다. 이 일로 같은 해 11월29일 치러진 기말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12월13일 재시험이 진행됐다. 법무부는 안 검사의 행위도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