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신용한 충북지사를 만나 법인세 일부 지방 배분, 소방 인건비 국비 부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개편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 제공광고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 추진에 나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허태정 대전시장을 만난 데 이어 7일 충북도청을 전격 방문해 신용한 충북지사와 회동했다. 중앙정부로 쏠린 세수 구조와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비용 전가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광역단체장들과의 실질적인 정책 연대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추 지사는 이날 신 지사와 만나 법인세 일부 지방 배분, 소방 인건비 국비 부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펼쳤다. 두 지사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으면서도, 기업 성장에 따른 초과 세수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현재의 세제 구조를 대표적인 불균형 사례로 짚었다.청주(SK하이닉스·LG화학 등)와 경기도(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모두 전력, 용수, 도로 등 막대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는 데 뜻을 모았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연간 6조5000억원, 경기도만 1조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방재정이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광고특히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원 활용 방안에 대해, 소방 인건비와 주거복지비 중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정교하게 따져본 뒤 공동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재정분권 유도를 위해 현행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40.3%까지 상향하는 방안에도 동의했다. 중앙과 지방의 세수 비중을 개선해 지방이 스스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추 지사는 “재정 위기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인 문제여서 ‘먼저 풀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다른 광역단체들과 적극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 지사 역시 “경기도와 충북은 주요 산업군을 공유하며 유사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제시된 해법에 적극 공감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광고광고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