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전체 118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0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역점사업 예산을 잇달아 삭감했다. 민주당 다수 체제로 재편된 시의회와 서울시가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적절성을 놓고 벌이는 첫 예산 충돌이다.6일 시의회 상임위별 심사 결과를 보면,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난 3일 ‘청년 인공지능(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오 시장이 7월2일 발표한 민선 9기 첫 청년정책으로, 19~29살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권과 실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업 관련 추경예산 56억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심사 결과 총체적인 부실 사업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원 대상인 청년 50만명의 산출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정책 수요와 효과, 사업 규모와 교육계획, 법정 사전절차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광고이에 반해 민주당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복원 정책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인식 개선, 문화·예술, 권익 옹호 활동 등을 하면 노동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집회·시위 등에 활동이 집중돼 효과가 낮다며 2023년 말 사업을 종료했다. 당시 서울시는 58억원으로 393명을 지원했다. 복원 조례안에는 민주당 시의원 80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오 시장이 지난달 종합계획을 발표한 야간경제 사업도 제동이 걸렸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3일 달빛상품권 발행 등이 포함된 ‘지역별 야장(야외 장사) 조성·운영’ 예산 12억240만원을 모두 깎았다. 서울영화센터의 야간 시네마·미식 프로그램 5천만원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주야간 문화행사비 5500만원도 잘랐다. 이에 따라 기획경제위 심사에서 확인된 야간경제 관련 감액 규모만 13억원이 넘는다.광고광고이외에도 민주당 소속인 이병도 시의원은 오 시장이 줄곧 추진해온 건강 플랫폼 사업 ‘손목닥터9988’ 재정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으로 한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거주자들도 ‘손목닥터9988’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선 9기 역점사업을 둘러싼 충돌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한강버스 재정지원도 쟁점인데, 이미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애초 38억원이던 사업비가 세부설계 뒤 약 110억원으로 불어난 경위와 공법 변경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광고다만, 이번 삭감안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시의회 간 협의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을 되살리려는 서울시와 삭감안을 고수하려는 민주당 다수 시의회 간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정책 검증을 넘어 민선 9기 핵심사업에 대한 정치적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며 “아직 예결위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는 만큼 사업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