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나경원 국힘의힘 의원이 8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겨냥해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기본소득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 받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맞받았다.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복귀한 정당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구조적 모순을 원천 차단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을 ‘기생정당차단법’ ‘용혜인방지법’이라고 표현했다. 용 후보자가 21·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참여해 당선된 뒤 당 제명 절차를 거쳐 원래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나 의원은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챙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원의 혈세를 챙겨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한 ‘법의 탈을 쓴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내란을 반성하지도 않는 위헌정당이 한 해 8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지급받는 것이야말로 국고 손실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진짜 ‘기생소득’을 방지하려면, 기득권 양당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제도에 올라탄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보조금부터 내려놓으라”고 말했다.광고나 의원이 언급한 ‘위성정당 꼼수’는 2020년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벌어졌다. 이 제도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해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창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개혁진영 소수정당들과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배분한 뒤 당선되면 제명시켜 원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 2024년 총선 때도 국민의힘은 ‘자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이에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다시 ‘연합 위성정당’을 구성했다.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