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우리의 대미 투자 제1호 사업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공개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양해각서)에 따라,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투자”만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원칙을 지켜내는 한편, 사업 지체의 여파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미국이 우리 정부가 제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준비 중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애초 200억달러(약 27조6천억원) 안팎으로 예정됐던 투자액 규모를 약 250억달러로 증액하라고 최근 일방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 이전에도 한국과 미국 정부는 대미 투자의 수익 배분 방식과 기준 이자율 등을 놓고 입장이 엇갈려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6일 “(제1호 대미 투자 발표를) 8월 말~9월 초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구체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 여러 쟁점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새 ‘요구’를 계속 내놓으면서, 최종 타결을 못 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언론 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새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반도체 칩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기, 데이터센터용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에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는 한·미가 지난해 맺은 양해각서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정부와 재계 안팎에서는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 미국에도 메모리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가 미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용인지, 실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인지, 미국 쪽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광고 대미 투자 협상이 늦어지면서 ‘농축’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 간 후속 협의 등 우리 안보와 직결된 다른 중요 현안과 관련한 논의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대미 투자 협상이 한없이 늘어지는 것은 전체적인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상업적 합리성’을 무시하며 상대 요구를 무턱대고 수용할 수도 없는 일이다. 미국의 요구들에 대한 합리성 검토를 신속히 진행해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미국 쪽과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