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해상 송전망 조감도. 한국전력공사 제공광고앞으로 산업용 전기 요금이 지역에 따라 킬로와트시(kWh)당 1~18원 낮아진다. 서울에서 멀수록, 송전망 이용이 적을수록, 전력 자급률이 높을수록, 덜 발전된 지역일수록 산업용 전기 요금이 더 낮아진다.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어 ‘산업용 전기 요금 지역 차등제’의 설계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 등 주요 전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국을 전력 계통(송전망)과 전력 자급률에 따라 남부권(영호남), 중부권(충청·강원), 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등 4개 광역으로 나누고, 광역 안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발전 정도)에 따라 다시 1~4권역으로 나눠 서로 다른 산업용 전기 요금을 적용한다. 기후부는 이 광역과 권역 기준을 조합해 전국을 모두 11개 지역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지역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 사회, 경제 등 지표를 평가해 결정한다.이 구분에 따라 산업용 전기 요금은 남부권의 경우 킬로와트시(kWh)당 13~18원, 중부권은 10~15원, 수도권 북부는 6~10원, 수도권 남부는 0~1원 낮아진다. 가장 싼 남부권의 경우 2025년 산업용 전기 평균 판매 단가(181.9원)보다 최대 10%까지 낮아질 수 있다. 한편, 제주는 섬 지역의 전력 수요·공급 특성을 고려해 이번 산업용 전기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영국·일본·스웨덴 등 다른 나라들도 지역별, 전력망별로 서로 다른 전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광고이번 요금제에 따른 지역간 가격 차이는 일정 기간 유지해 시장과 기업에 안정적인 가격 신호를 줄 계획이다. 이 요금제 도입에 따라 기업의 요금 부담은 1년에 2조8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이번 요금 인하가 한전 재정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전력 도매 가격을 수도권-지방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정부가 한전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기후부는 이번 산업용 전력 요금의 지역 차등제 도입에 따라 전체 전력 수요의 51%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입지 선택과 지역별 전력 수요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투자가 늘어나 지방의 산업과 일자리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올해 안에 이 제도를 완성하고, 관련 고시와 약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광고광고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4월 발표한 시간대별 전기 요금제에 이어 이번 산업용 지역 전기 요금제는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고, 송전망 건설 부담을 덜며,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사실상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주로 산업용 전기 판매를 통해 적자를 줄여온 한전 재정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지산지소’(소비지에서 직접 전력 생산)를 위한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함께 가정용 전기 요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광고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