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부자들이 사는 집. 게티이미지뱅크광고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200억원대 고급주택을 법인 명의로 사들인 ㄱ사는 수년에 걸쳐 100억원대의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비까지 회삿돈으로 지출했다. 이 집의 정체는 사주 일가의 또 다른 호화 주택이었다. 사주와 자녀들은 인근에 이미 300억원대의 다른 주택을 따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고가주택을 사적 용도로 쓴 것이다. ㄱ사는 사주에게 동종업계 최고 연봉자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급여인 약 150억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가족들에도 50억원가량의 허위 인건비를 얹어줬다. 이미 문을 닫은 폐업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를 꾸며 50억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리기까지 했다.국세청은 이처럼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 등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업 전반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장사만 6곳(코스피 4곳, 코스닥 2곳)으로, 대기업은 5곳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 업체들의 탈루혐의 금액은 모두 합쳐 약 1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은 최근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1097채·41.6%)은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사적 사용뿐 아니라 사주 일가에 대한 허위 인건비 지급 등 기업 전반의 탈루 혐의가 중대한 곳을 추려 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고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곳으로 한정했다.광고조사 대상은 유형별로 ‘사주 일가 거주형’(28곳), 법인 명의를 이용해 다주택·대출 규제를 회피한 ‘부동산 투기형’(5곳),직원 복지 명목의 휴양지 콘도·별장을 사주 일가 전용으로 쓴 ‘별장형’(17곳)으로 나뉜다. ㄴ사의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직전에 사들여 2주택자가 됐다. 그러자 기존에 갖고 있던 40억원대 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에 넘겨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챙기고는, 해당 주택에 계속 무상으로 살았다.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강원 평창의 회원제 골프장 콘도를 직원 복리후생용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뒤, 사주 일가의 귀금속·명품 구매비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국세청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유출된 법인자금이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으로 이어졌는지 자금 출처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적 이익을 챙긴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귀속을 명확히 밝혀 소득처분으로 과세하고,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광고광고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에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법인들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를 계속 분석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