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선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에서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일부 규명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등 핵심 사건에 대해서는 이첩이나 불기소 처분을 내려 투입된 인력과 예산에 견줘 성과가 한참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종합특검팀은 24일 경기도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총 152건의 사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으며, 구속 기소는 9건, 불구속 기소는 51건으로 모두 5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미처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이다.김 여사의 관저 이전 특혜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선 실질적인 수확을 거뒀다고 평가받는다. 종합특검팀은 김 여사가 21그램 대표에게 관저 공사를 먼저 제안하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규명해 재판에 넘겼다. 또 과거 서울중앙지검의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이 김 여사 변호인과 서면 문답서 내용을 미리 공유하고 검토한 사실을 확인해 전현직 검사 5명을 기소했다.광고다만 주요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국수본으로 이첩돼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관련 내란 기획 의혹은 수첩에 기재된 지역을 직접 조사해 혐의점을 확인했음에도,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로 ‘장기간 수사가 요구된다’며 사건을 국수본으로 넘겼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역시 수사 초반 섣불리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성격을 규정하며 이목을 끌었으나, 수원지검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지 못한데다 압수수색 영장마저 두 차례 기각돼 체면을 구기면서 ‘국수본 이첩’으로 슬며시 꼬리를 내렸다.종합특검팀 수사가 내란특검팀 판단과 충돌하며 잡음을 낸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종합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차장의 경우,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 등을 거부하고 이를 폭로한 점 등을 들어 계엄의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로 보았으나, 종합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방첩사령부 등과의 연락채널을 구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가 명백하다는 태도다. 조 전 단장 역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부대에 전달했지만 이후 서강대교에 진입한 병력 이동을 막은 점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던 내란특검팀 판단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명령을 하달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이 때문에 내란특검팀의 공소사실에서 핵심 증인인 이들이 종합특검팀의 공소유지에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면서, 향후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 등 관련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이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무죄를 다툴 가능성이 커졌다.광고광고종합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와 동시에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특별수사관 중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을 개정해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특별수사관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