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2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정보기관 법률 개혁에 관한 내각 회의 후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광고독일 정부가 급증하는 테러와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국내외 정보기관에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개혁안 초안을 의결했다. 나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국) 등 국가폭력 경험 탓에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년 동안 엄격히 제한해 온 정보기관 권한을 되살리는 것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역사적 금기를 깬다”는 비판이 나왔다.12일(현지시각) 데페아(dpa)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이날 내각회의를 열고 국내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BfV)과 해외 담당인 연방정보국(BND)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개혁법안 초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헌법수호청 직원들은 용의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폭발물 부품을 해체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연방정보국도 독일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등이 이뤄졌을 때 외국 세력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정보기관의 디지털 접근 권한도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온라인 수색’이 도입돼 정보기관 직원이 타인의 기기에 침투해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소스 통신감청’ 역시 과거에 주고받은 내용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광고그동안 독일은 독재와 국가폭력의 상징인 나치 게슈타포, 동독 슈타지(국가보안부) 등에 대한 반성으로 국내외 정보기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엄격한 통제 아래 뒀다. 첩보내용을 경찰 등 집행기관에 전달할 뿐 ‘작전 권한’은 없었다.연립 여당이 연방의회(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연방참사원(상원)도 법안을 심의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안인지 아직 불확실하다. 녹색당 등 야당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광고광고독일 정부는 이러한 새 권한 부여가 유럽 주요국 정보기관과 비슷한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라고 주장한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우리는 매일 (군사·비군사적 공격이 혼재한) 하이브리드 전쟁과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적대 세력에 맞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정보기관을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를 배후로 둔 간첩 행위와 사보타주, 테러 위험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이번 개혁안은 특히 이달 초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우크라이나 화물기를 때리는 사건이 발생한 뒤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니나 바르켄 총리실장은 독일이 우방국 정보기관의 정보 공유와 지원에 영원히 의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광고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야니스 엘링 좌파당 사무총장은 정보기관 요원을 위한 별도의 특별 규정은 필요 없다며 “정보기관 권한 확대는 모든 합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볼프강 쿠비키 자유민주당(FDP) 대표는 “역사적 금기를 깼다”며 “나는 독일에 비밀경찰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