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거품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기존 법, 제도에 얽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광고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뒤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택지를)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최근 서울시내 택지 확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죽어도 못 한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취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엔 수도권 3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광고광고8·3 세제 개편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도 거듭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은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9월1일 국무회의 뒤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대선 공약이었던 선택적 모병제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처와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광고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