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 광고경찰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범죄수익을 뒤쫓는 수사체계를 강화한다. 범죄수익이 세탁·은닉되기 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시·도청 중심으로 운영하던 범죄수익추적수사 전담관을 일선 경찰서에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범죄수익을 끝까지 좇아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자금줄을 끊어 범죄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자금세탁 관련 범죄 발생이 많은 서울·경기남부경찰청과 부산경찰청의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기존 범죄수익보전팀은 범죄수익을 찾아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는 업무를 맡는다. 새로 만들어지는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범죄 인지수사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사건 수사 등을 전담한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인천·경기북부·경남경찰청에 자금추적수사팀을 설치하고, 이후 모든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광고 경찰이 자금추적에 힘을 싣는 것은 범죄수익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노쇼·팀미션·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 의심계좌의 거래정지,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 등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묶어둘 수 있는 제도도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이런 ‘자금동결’ 조처와 자금추적 수사를 연계해 범죄수익이 다른 통로로 빠져나가기 전에 차단한다는 게 경찰의 구상이다. 경찰서 단위의 대응력도 높인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송파·수서·강동, 부산 동래·부산진, 경기남부 수원권선 등 7개 경찰서에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회계사 자격이나 경찰 경영학 석사과정 수료 등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우선 배치해 일선 수사관의 자금추적과 범죄수익보전 업무를 지원한다. 광고광고 경찰의 범죄수익보전 실적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이 만들어진 2019년 96건(702억원)이던 보전 건수는 지난해 3400건(8500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 도박개장·상습도박이 1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 범죄 및 기타(1035건), 특정사기범죄(690건), 성매매 알선(342건)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의 관점을 검거·처벌에서 피해회복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광고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