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 광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개편안을 냈다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은 정부가 납입 한도 이월과 만기 연장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부당하게 세제 혜택을 누리는 고소득자 등에 대해서만 별도로 추려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이에스에이(ISA)의 현행 납입 한도 이월과 무기한 만기 연장을 유지하되 꼼수 형태로 세제 혜택을 받는 이들을 거르는 방식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시장에서는 기존 아이에스에이 제도의 혜택이 축소됐다며 반발이 컸다.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만기를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어, 비과세·저율 분리과세로 초장기 과세이연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막혔다는 것이다. 개편안은 만기를 최대 5년으로 묶고, 만기마다 세금을 정산하도록 했다. 정부는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납입한도(2천만원) 역시 이월 제도를 없애려고 했으나, 여윳돈이 부족한 이들에게 불리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광고 대신 정부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사실상 무기한 과세 이연으로 중도에 걸러내지 못한다는 맹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애초 아이에스에이 가입이 불가능한데, 가입한 뒤 고소득자가 되는 경우 별도 재심사 절차가 없어 계속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이 낮을 때 세제 혜택이 더 큰 ‘서민형(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이에스에이’로 가입한 뒤, 추후 소득이 늘어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만기가 끝날 때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 재경부는 장기간 가입을 계속 인정하더라도 세제 혜택 자격을 중간에 따질 수 있는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납입 한도와 만기 기간을 현행 유지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생산적금융 아이에스에이’ 역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생산적금융 아이에스에이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한 상품이다. 일반 아이에스에이의 개편안 만기(5년)보다 긴 10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는데, 일반형의 ‘무제한 만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생산적금융 아이에스에이만 이보다 짧게 유지하는 것은 제도 설계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이에스에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으니, 생산적금융 아이에스에이도 함께 놓고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광고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