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이 전면 재검토 수순에 접어든 것은 심상치 않은 투자자 여론을 의식한 여당 내부의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꼼수 회피를 막기 위해 이러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아이에스에이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 비판의 핵심은 ‘생산적금융 아이에스에이’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일반 아이에스에이의 혜택을 축소했다는 점이다. 일반 아이에스에이란 국내외 펀드·주식 등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현재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 이자·배당수익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일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어, 계좌를 계속 운용하면서 세금 내는 시점은 뒤로 미루고(과세이연) 수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개편안은 일반 아이에스에이 만기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해, 가입 5년이 되면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 무기한 과세이연을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보고 정상화한다는 취지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같은 계좌를 운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복리 효과가 단절된다며 반발하는 것이다. 연간 납입 한도에 제한을 둔 것도 논란이다. 현재는 1년에 최대 2천만원까지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미납입금액은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편안은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해, 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등에 불리할 수 있다. 대신 정부는 비과세 한도를 없애고 10년간 최대 2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생산적금융 아이에스에이를 출시한다고 밝혔지만 국내 주식·펀드 등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정하면서, 여기엔 ‘서학 개미’들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세 정상화를 이유로 아이에스에이 개편안을 내놓은 뒤 전면 재검토 수순을 밟자, 투자자 여론에 밀려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광고최대주주가 증여세 등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도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다. 현재는 상속·증여 대상인 상장주식의 가치는 상속·증여가 이뤄진 날(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의 주식 거래가격을 평균해서 계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상속·증여 시점에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가 있다고 보고,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거나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을 주가 누르기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심의를 맡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주가 누르기로 판단할 경우엔 ‘눌러진 주가’가 아닌 ‘정상가격’에 맞춰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이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개 반기 동안 두번만 주가순자산비율이 하위권을 벗어나도록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주가 누르기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정부안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적용 대상 기업은 코스피 87개, 코스닥 43개 등 130개 기업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 발의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1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광고광고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