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메타 로고 뒤로 사람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로이터 연합뉴스광고메타가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 해소 비용으로 5억6700만달러(8043억원)를 부담하게 됐다.6일(현지시각) 로이터·에이피(AP) 통신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 플랫폼이 ‘공공 불법방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메타에 5억6700만달러를 관련 기금에 납부하고, 주내 미성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운영 방식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지급 금액 가운데 4억2000만달러는 청소년 치료 서비스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향후 5년간 인식 개선과 예방, 검진·평가, 치료 연계 및 사업 시행·평가에 쓰인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1단계 배심원 재판에서 3억7500만달러(약 5321억원) 민사 제재금과 더하면 물어야 할 비용이 1조3천억원에 이른다.이번 판결을 내린 샌타페이 법원의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가 뉴멕시코주에서 ‘공공 불법방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민주당 소속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토레스 장관은 메타가 젊은 이용자들의 중독을 유도하도록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설계하고, 플랫폼 내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2월5일 메타와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광고뉴멕시코주는 메타가 플랫폼의 안전성을 허위로 알려 소비자를 기만하고,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 불법방해’를 초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건을 크게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배심원 재판과 공공 불법방해 여부 및 피해 완화 조치를 다루는 판사 단독 재판으로 나눠 심리했다. 지난 3월 열린 1단계 배심원 재판에서는 메타의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인정해 3억7500만달러 민사 제재금이 부과됐다. 이번 2단계 판사 단독 재판에서는 메타 플랫폼이 공공 불법방해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어떤 피해 완화 조치가 필요하지를 판단했다.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에 여러 청소년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명령했다. 메타는 청소년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월간 이용시간 제한, 알림 제한, 성인의 미성년자 접촉에 대한 통제 강화, 인공지능(AI) 챗봇 안전장치 마련, 아동 성착취 신고 검토 강화 등을 해야 한다.광고광고메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삭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도 설명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해 온 우리의 실적에 확신이 있다.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계속 맞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의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구가 소셜미디어 업계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유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달 말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도 메타를 대상으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해당 주는 메타가 아동을 플랫폼에 중독시키는 기능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의도적으로 설계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광고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