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4일 일본 정부가 공개한 2026 방위백서 표지 모습.광고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취임 이후 첫 ‘방위백서’에 대규모 군사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안보 3문서’ 연내 개정 추진을 재확인했다.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22년째 이어졌다.일본 정부는 4일 정부 각의(국무회의) 뒤 발표한 ‘2026 방위백서’에서 “일본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외교·방위·경제·기술·정보력 등을 종합한 국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올해 안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안보 3문서’는 일본 안보 정책의 근간을 담은 것으로 2013년 아베 신조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만든 뒤, 기존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묶어 기본 틀을 마련했다. 2022년 ‘국가안정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3문서 체계를 갖췄다. 지난 2022년 ‘안보 3문서’ 개정 당시 일본의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근거를 명시한 바 있다. 다카이치 정부는 이번 ‘안보 3문서’ 개정을 통해 무인기(드론)와 인공지능(AI) 활용 등 새 전쟁 양상에 대응하고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큰 폭의 군사력 강화를 노리고 있다. 더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2% 목표도 조기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광고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초부터 국방비와 방위력 확대를 위해 ‘안보 3문서’를 손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 무인기(드론) 대량 운용 등 전쟁 방식 변화 및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확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올해 방위백서에는 기존에 없던 ‘안보 3문서 개정에 관하여’라는 항목이 새로 등장해 이런 의지를 강조했다. 또 방위백서는 일본 자체 방위 장비 생산·기술 기반을 ‘방위력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최근 무기 수출 규제 완화 조처의 의미를 강조했다. 방위백서는 정부가 안보 3문서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종합적 국력으로 안전보장을 생각하는 전문가회의’와 ‘방위력변혁추진본부’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개정을 통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전면 허용한 사실과 함께 주변국과 무기 체계 공유, 장기전 수행 능력을 뒷받침할 국내 무기 생산 능력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다만 다카이치 정부가 ‘비핵 3원칙’(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가운데 ‘반입 금지 원칙’을 손대려 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방위백서는 “일본은 국가 기본 방침으로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광고광고한국에 대해서는 “여러 과제에 대응할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지난 2024년 처음 방위백서에 등장한 뒤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정부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뿐 아니라 한국 공군 곡예비행팀 ‘블랙이글스’와 일본 항공자위대 ‘블루임펄스’의 교류 등을 소개했다.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며 “3국의 긴밀한 협력이 북한 대응을 포함한 각종 안보 과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방위백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다.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이후 22년째 같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또 자국 영해를 표시하는 지도에 파란색 실선으로 독도를 포함하고, 이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광고방위백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보편적 가치와 그에 기반한 정치·경제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제 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을 맞은 시기이자,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또 두 나라가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이 유지됐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군사동향은 일본 안보에 한층 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도쿄/홍석재 특파원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