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국가정보원이 전기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한 감청 대상 전화번호 건수가 최근 2년새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6개·부가통신 30개)가 제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집계한 결과, 국정원이 통신사업자에 25차례(문서 발송 기준)에 걸쳐 3032건의 감청(통신제한조치)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2024년 하반기)에 견줘 11.5% 증가한 수치다.통신제한조치란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 대상자의 유선 통화를 엿듣거나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절차다.광고국정원의 감청 건수(전화번호 수 기준)는 2023년 7362건에서 2024년 8019건으로 8.9%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8832건으로 다시 늘어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 약 20.0%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경찰이 요청한 감청 건수는 2023년 0건에서 2024년 20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8건을 기록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자료 협조 현황. 과기정통부 제공수사기관 등이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도 지난해 하반기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광고광고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146만164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30만6124건) 대비 11.9% 증가했다.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사항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광고기관별로 보면 경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한 해 전보다 97만1251건에서 111만1134건으로 14.4% 증가했다. 검찰은 26만6904건에서 26만9589건으로 1.0% 증가했다. 반면, 국정원은 1만4341건에서 1만1010건으로 23.2% 감소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728건에서 272건으로 90.0% 급감했다.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기준 34만904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5만8622건) 대비 35.0%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통화 상대방과의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정보 등이 포함되며,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기관별 증감 폭은 엇갈렸다. 검찰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한 해 전보다 52.0% 증가한 8만7291건을 기록했고, 경찰도 28.0% 늘어난 24만8375건으로 집계됐다. 국정원은 156.8% 급증한 5713건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공수처는 40.2% 감소한 205건으로 줄었다.선담은 기자 sun@hani.co.kr
국정원 감청 3년 연속 증가…지난해 통신조회도 35% 늘어
국가정보원이 전기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한 감청 대상 전화번호 건수가 최근 2년새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6개·부가통신 30개)가 제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