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광고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중당적’ 논란이 뜨겁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포화를 쏘아 올린 게 시작이었다.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독려하며 “가입할 수 있으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가입해라. 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다 가입돼 있다”고 진술한 사실까지 공개되며, 이중당적 문제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현행 정당법은 어느 누구도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수 당적을 허용할 경우 타당의 경선이나 의사 결정에 악의적으로 개입하는 ‘교란 행위’ 등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2022년 헌법재판소)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굵직한 선거 때마다 심심찮게 이중당적 논란이 불거져 나오는 건, 각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마다 복수 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각 정당도 복수 당적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각 정당이 당원명부 제공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법안은 자동폐기됐다.2023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펼친 ‘국민의힘 점령 운동’은 이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킨 사건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을 ‘쇄신’하겠다며 입당한 이들 가운데, 자유통일당 등 극우정당 당원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현실적으로 이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국민의힘 쪽에선 결국 입당원서 ‘추천인’에 전 목사를 기재한 981명에게 경고성 ‘이중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공개된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수는 108만3천명인데, 당시 입당한 이중당적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광고이중당적 논란이 커지자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9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 여야 제 정당이 제도 개선과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해법이 나와야 할 것이다.이정애 논설위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