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자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신응급’ 분야를 필수의료에 포함하고, 자살시도자 모두 초기 긴급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자살을 막기 위해 국가자살대응실을 만들기로 했다. 대응실은 수도권과 중부권에 1곳씩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지방정부와 위탁기관에 맡겨진 자살 대응을 범정부 차원으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경찰청·소방청 등이 자살 시도 상황을 확인하고 단계별 후속 조처, 이송 상황 점검, 현장의 자살 위험도 평가, 정신응급입원 병상 배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대응실 설치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예산·조직 등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광고정부가 특별히 초점을 맞추는 대상은 자살시도자와 자살한 가족이 있는 유족들이다. 자살시도자는 일반인에 견줘 자살률이 25배, 자살 유족은 22.5배 높다. 복지부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자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자살시도자를 위한 일시 보호 서비스도 도입한다. 최대 24시간 보호를 통해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상담을 제공하고, 이후 지역 사례 관리와 치료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전국 5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부분의 자살시도자가 전문적인 상담 없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자살시도자 등의 경우 상담이나 치료를 동의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속설득·방문팀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광고광고정부 자살 긴급대응 강화 방안 체계도. 보건복지부 제공의료기관의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병상 수가도 올린다. 정신응급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근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시설·장비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상은 지난해 기준 391개에서 2030년까지 2천개로 늘리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3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정부는 자살 등 위기를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 109(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원을 기존 103명에서 연말까지 200명 수준으로 두배가량 늘리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자살·자해 등 위험 열쇳말을 검색한 이용자에게는 109 안내, 자살 예방 공익광고 등의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광고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물과 다리, 산·하천 등 위험 장소도 집중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층 아파트 등 위험 건물은 신축뿐 아니라 기존 건물에도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확대한다. 의료기관 건물에는 창문 열림 폭 제한, 난간 높이 상향, 화장실 내 거치대·손잡이 개선 등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관리 책임을 국가로 끌어올리고,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를 강화한 점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 주거, 부채 등 자살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국가가 자살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며 “사회적 조건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로를 어떻게 차단할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신소윤 이지혜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