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광고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데 대해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최종 판단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양 최고위원은 28일 채널에이(A) ‘정치시그널’에서 “국민이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당이 국민께 제대로 준비된 선택지를 드리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책임을 윤 전 대통령 개인에게만 돌려서도 안 된다”며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우리 당, 승리에 급급해서 경고음을 외면한 우리 정치인들, 한 사람에 대한 충성을 당의 가치보다 앞세운 우리 모두의 실패”라고 말했다.광고양 최고위원은 “앞으로는 사람을 제대로 육성하고 검증하고 잘못된 권력에는 같은 당이라도 분명히 경고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뼈아프게 반성하되 그 반성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된 ‘변호사 소개’ 및 ‘무속인 인연’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명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것이다.광고광고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데,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정당이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내년 1월 나올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국민의힘이 397억원을 고스란히 반환할 처지에 놓이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말했다.광고국민의힘은 화살을 민주당 쪽으로 돌리려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사건을 거론하며 “저희는 1심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사실상 확정판결에 준하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금액도 더 크다.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를 먼저 파는 게 맞다”고 공세를 폈다.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양향자 “국힘, 국민에 제대로 된 선택지 못 준 책임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데 대해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최종 판단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이 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