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7일 서초구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들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을 구속기소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밀수품으로 압수된 시가 5억원 상당의 고가 와인들을 ‘진열용 가짜 병(더미 보틀)’으로 바꿔치기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수수·요구한 세관 공무원 2명이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향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서울세관 공무원 ㄱ씨와 ㄴ씨를 지난 24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 수사 결과, 팀장급(6급) 특별사법경찰관인 이들은 2023년 8월 와인업계 종사자 ㄷ씨에게 ‘세관에서 밀수품으로 압수한 와인을 폐기하기 전에 ‘더미 보틀’로 바꿔치기한 후 판매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와인 바꿔치기를 하려면 폐기 지휘를 내릴 검사와 세관 창고장에게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ㄷ씨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ㄷ씨에게 ‘압수물인 와인을 바꿔치기해 넘겨주고 고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4000만원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광고ㄱ씨는 2022년 3월 ‘키 성장 영양제’ 관세포탈 사건을 동료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받았음에도 마치 자신의 가족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밀수신고서 등을 작성해 ‘민간인 관세 포상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관세청은 압수한 물건이 식품인 경우 공매 전 성분 검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와인은 개봉해서 성분을 확인하면 상품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기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압수된 와인 379병 중 363병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환부하라’는 검사의 지휘로 인해 바꿔치기할 수 있는 와인이 16병으로 줄어들게 돼 피고인들과 ㄷ씨가 계획한 바꿔치기 계획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된 와인의 시중 가격이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세관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포상금심사위원회 간사’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밀수 제보 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거나 나머지 16병의 와인 바꿔치기를 해주겠다며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ㄷ씨는 이를 경찰에 제보했다.광고광고검찰은 “오는 10월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돼 위와 같은 부패 범죄 등이 암장될 우려가 크다”며 “또한 현재 발의된 일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압수물 처분의 주체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해 검사를 압수물 처분 주체에서 배제했는데, 압수물은 몰수 등 형 집행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증거물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 및 유지, 형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가 최종적으로 압수물을 처분해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