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보유세 차등 과세의 기준이 되는 초고가 주택 가격 신설과 관련해 “30억~50억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밝혔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한국방송(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이 차관은 주택 공급과 대출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한 주요 쟁점을 정리해 발표했다.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는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초고가 기준으로는 ‘30억~50억원’이 주로 거론됐다. 온라인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완화를 위한 강화론과, 미실현이익 과세·세입자 전가 우려에 따른 신중론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가액 합산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우세했다.광고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 강화 및 세부담 상향 의견과, 실수요·투기 구분의 어려움 및 불가피한 비거주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비슷한 비중으로 제기됐다. 보유세-거래세 관계를 두고는 보유세 중심 운용과 양도세 인하 필요성,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양도소득 과세 필요성이 맞섰다. 온라인에서는 보유세 인상 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의견이 중심이었다.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관련해선 비거주 혜택 축소 및 공제 한도 설정 의견이 토론회에서 주로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인플레이션 보정 장치 축소에 따른 매물잠김 우려가 중심이었다”고 이 차관은 소개했다. 고령자·지방이주 특례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경감 필요성과, 조세회피 악용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광고광고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유휴 부지를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여를 전제로 비주택 용지를 주거용도로 전환해 공급을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차관은 “참고로 온라인에서는 특정 지구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는데, 최근 거론되는 서울 영등포·구로 지역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민간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의무 합리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 인하, 재건축부담금 완화 요구도 추가됐다.광고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주택 수 제외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소형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다수 제시됐다. 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둘러싸고는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론과 민간임대 규제완화·지원 확대론이 동시에 나왔다.규제 지역 지정 제도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 위축 효과를 감안해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온라인에서는 매물 잠김을 이유로 지역별 차등화 요구가 나왔다. 공공분양·공공임대 비율을 두고는 분양 비율 확대(주거사다리 복원)와 임대 비율 대폭 상향(주거복지)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대출 총량관리에 대해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온라인에서는 총량관리 완화 요구가 다수였다. 청년층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는 완화론과, 집값 상승 우려에 따른 유지론이 맞섰다. 온라인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지원 요구가 많았다. 전세대출 역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론과 가격 상승 우려에 따른 관리 강화론이 함께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공급 확대 의견이 많았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