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광고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초고가 주택 차등 과세와 관련해 “어느 정도 판단은 돼 있다. 적정 수준이 얼마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준과, 세 부담 수준은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주택을 차등 적용하고, 실거주용 한 채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선 달리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정부 주최 부동산) 토론회에서 많이 나온다”며 초고가 부동산 차등 과세 방침을 시사했다.다만 김 실장은 “적정한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봐야 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23일 토론회를 거쳐 7월 말쯤 발표되는 세법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최종 반영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광고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부터)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 실장은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매도를 하고자 할 때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기간 같은 걸 설정할 수 있다.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며 “과세 형평 원칙에 맞춰 종합적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매매·전세·월세가 오르는 ‘트리플 강세’와 관련해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비아파트 매입임대라든지 오피스텔 공급, 3기 신도시 같은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했던 물량 중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총동원해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역의 주거 기능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곧 만날 계획이라고도 했다.광고광고다만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김 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이 결정되더라도 실현되는 데 최소 3~5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단기간에는 기존 주민들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더 줄어든다.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한편 김 실장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는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해 “폐지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건 상상하기 어렵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지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들이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