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광고이동통신 3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새 통신요금제를 잇달아 내놨지만, 당초 기대했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결합 할인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케이(SK)텔레콤·케이티(KT)·엘지(LG)유플러스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4세대(LTE)와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를 연이어 출시했다. 5G 요금 인하 정책의 영향으로 속도가 더 느린 일부 엘티이 요금제가 오히려 비싸진 ‘가격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였다.정부는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통신 기본권 보장’을 반영해 지난 4월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에도 추가 요금 없이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저가 요금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통신 3사와 함께 추진했다. 이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춘 2만원대 5G 요금제를 시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광고하지만 실제 출시된 요금제를 두고는 ‘무늬만 2만원대’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통신 3사가 내놓은 최저가 통합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250~600MB에 불과한 데다,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 적용되는 안심옵션 속도도 최대 400Kbps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이나 동영상 광고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간단한 검색 정도만 가능한 수준이다. 이미지·영상 전송이나 유튜브 시청은 사실상 어렵다.이런 가운데 통신사들은 장기 가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결합 할인 혜택을 잇달아 축소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가족의 총 가입 기간에 따라 휴대전화 요금을 최대 30% 할인해주는 ‘티(T)끼리 온 가족할인’의 신규 가입을 오는 31일 종료하며, 케이티도 최대 50%까지 휴대전화 기본료 할인을 제공하는 ‘맞춤형 결합’(구결합) 가입 가구의 신규 회선 추가를 이달 말 중단한다.광고광고통신사들은 상품을 해지하지 않는 한 기존 가입자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일정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추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용자들 사이에선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안심옵션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만큼 당분간 여론을 살펴보며 정책 효과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0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제를 사전에 심사·승인하는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가 폐지된 만큼 현재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집행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광고소비자 단체들은 정부가 내세운 ‘통신 기본권 보장’ 취지와 실제 정책 효과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기존에도 중저가 이상 요금제에는 데이터 안심옵션이 대부분 적용돼 있었는데, 최저가 요금제를 신설해 400Kbps 안심옵션을 추가한 것을 ‘통신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민망한 수준”이라며 “오히려 저가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지나치게 적어 이용자들이 중고가 요금제로 이동할 가능성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