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부담 여부를 댓글로 묻는 즉석 투표를 진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추가 보유 부담을 하는 데 동의하면 1번, 아니면 2번을 (댓글로) 써달라”고 즉석 제안했고, 1분간 국무회의 생중계에 달리는 댓글을 살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추가 부담에 찬성하는 의견이 약 90%, 반대가 약 10%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며 “얼마 이상부터 추가 부담을 부과할지 20억, 30억, 40억을 얼마로 할지는 앞글자 눌러보시면 어떻겠나 싶다”고 말했다. 임 실장이 “국민 의견이 30억이 (제일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네,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답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도 꽤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거 같은데”라고 말했다. 한성숙 총리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웃어 보이자 이 대통령은 “20억 넘어요? 집 없죠? 이제”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다. 그런데 20억 넘는다”고 말했다.광고이날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23일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발언을 요청했다. 오 시장이 “총리님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라고 하자 한 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넘기면 좋겠다. 시장님 주실 건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광고광고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며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함께 보고해달라”고 말했다.이날 부동산 관련 부처들은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다뤄질 쟁점을 정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왜곡, 비합리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가 꼽은 쟁점은 △부동산 세부담의 지역별 차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단계적 시행 여부 △부동산 재산세·종부세의 적정 수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종합부동산세 세수용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다주택자 중과 제도 유지 필요성 △고령·장기거주·지방이전 과세특례 필요성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감 필요성 △서민·중산층 주택 취득세 인하 여부 및 다주택자 중과 제도 정비 필요성 등 11가지다.광고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7가지 쟁점을 보고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완화 △도시·건축규제 유연화 △(공공과 함께 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 임대주택 공급주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공급비중 등이다.금융위원회가 꼽은 쟁점은 3가지였다.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조정 및 정책대출 확대 필요성 △전세대출 규제 정책 방향 △이주비 대출규제 관련 등이었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