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3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논의 범위와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국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3일 연 2차 간담회에서도 사전투표 폐지를 둘러싼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쪽에서 사전투표제 존치를 주장한 전문가들을 향해 “국정조사가 왜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하상응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사전투표 폐지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라는) 맥락에서 논의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하 교수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추천 전문가”라며 “(국정조사 제도와 합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오신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도 “선거 관리 제도 전반에 대해 말해달라”고 거들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가 의견에)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어 문상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이 “선거 부정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되 본 투표 기간을 2일간으로 확대 운영하자”고 주장하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호응하며 “상당히 절묘한 지혜고 균형점”이라고 추어올리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원 상임화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문 고문이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선관위까지 전면 상임체제로 개편해야 마땅하다”고 하자, 부정선거론을 연구해왔다는 류종열 칼럼니스트는 “전체를 상임으로 하면 출근하더라도 크게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씨는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재검표”라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다면 시도 단위 정도에서는 응해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영재 기자 young@hani.co.kr
“사전투표 폐지 안돼” vs “취지 잘못 이해”…국조특위 공방 격화
국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3일 연 2차 간담회에서도 사전투표 폐지를 둘러싼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쪽에서 사전투표제 존치를 주장한 전문가들을 향해 “국정조사가 왜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잘못 이해”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