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8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문상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이희범 한국엔지오(NGO)상임연합 대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숙 혁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종렬씨가 참석했다. 연합뉴스광고‘국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위’(국조특위)가 8일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사전투표제를 둘러싼 이견이 팽팽히 오갔다. 사전투표 존치론 쪽은 “폐지하면 투표율이 낮아져 오히려 참정권이 침해된다”고 했고, 폐지론 쪽은 “사전투표는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맞섰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세상에 완벽한 투·개표 제도는 없다.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이제 와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보통선거 실질화 노력을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제도 유지 입장을 밝혔다. 부정선거론를 연구해왔다는 류종렬씨는 “부재자 투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도입했는데, 부재자 투표가 부활하고 사전투표를 폐지한다면 개악”이라고 말했다. 부재자 투표는 유권자가 2∼3주 전에 신청해야 하고 선관위가 등기로 보낸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신청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류씨는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들고 가면 언제든 투표할 수 있다”고 했다.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권자에게 영향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못하는데, 사전투표일에는 할 수 있다. 사전투표하고 후보자가 사퇴하면 그 표는 무효표가 된다”며 “사전투표는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사전투표 폐지와 본투표 이틀’ 방식을 제안했다.광고문상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도 “사전투표 장점을 본투표에 담아 이틀 동안 본투표를 하고, 사전투표를 폐지하면 된다”며 본투표 첫날을 사전투표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희범 한국엔지오(NGO)상임연합 대표는 “사전투표는 절대적으로 항상 특정 정당이 우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국조특위는 다음주 중 전문가 간담회를 한차례 더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혁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안을 논의하고, 오는 22일 선거관리 제도 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조희연 기자 ch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