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계산하고 국회의 감시를 받는 내용의 제도 개선책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1일 국조특위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보고를 보면, 선관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의 100% 원칙으로 산정하되, 축소하는 경우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선거일 비상상황을 대비해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한 추가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또 투표관리종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투표 관리관 및 읍면동 간사·서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간으로 상황보고 및 전파, 관제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웹에 △투표자 수 현황 △잔여투표용지 현황 △투표진행 상태(원활·대기자 수 많음 등) △긴급 상황 시 일선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와의 핫라인 전화 연결 △특이사항이나 주요 사건사고 기록 △주요 공지사항 및 절차처리 검색 등의 기능을 넣는 방식이다.광고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선관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 상근제와 복수의 상임위원을 두는 등 조직 재설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9명의 선관위원 중 1명만 상근하고 있다.국회의 감시를 받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규칙상 심의기구인 선관위 감사위원회를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선거 후 국회 소관 상임위 산하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선거관리 사후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광고광고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범정부적 협의체 운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일 100일 전부터 중앙선관위와 행전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협의체를 운영하고, 인력·시설·장비 확보, 비상상황 대응, 현장지원 등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김남희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다시는 단 한 명의 유권자도 투표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광고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는 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현직 선관위원 8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