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6·3 지방선거 다음날인 4일 새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긴급하게 연 회의에서 사무처가 “(본투표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50%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는 투표용지 인쇄 하한 결정이 중앙위원회가 아닌 사무처에서 이뤄진 것은 부적절했다는 뒤늦은 지적도 있었다.23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4일 오전 0시38분∼1시50분 회의록을 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7명(2명 결석)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상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았다. 해당 회의록은 중앙선관위가 회의에서 발언한 선관위원을 익명 처리하고 제출했다.이 자리에서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은 “송파구위원회 지방선거 투표율의 경우 7회 62.9%, 8회 55%였고, 거기에 사전투표율이 2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50%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보고했다. 또 “송파구위원회 투표율이 65.8%인 반면에 사전투표율 23.3%에,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비율 50%를 합하면 73.3%가 인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송파구위원회의 전체 인쇄매수 대비 교부매수를 보더라도 부족하지 않은데, 일부 투표소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낮은 반면 선거일 투표율이 높아 부족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광고회의에 참석한 선관위원들은 선거연기, 재선거, 개표중단 여부 등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가 없는 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개표가 계속됐지만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애초 잠실7동 2투표소 투표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개표가 시작된 것이 문제라고 짚은 바 있다.한 위원은 “중대한 사태 초래가 예상되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결정이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사무처에서 시행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2월10일 위원회 의결이 아닌 허철훈 사무총장의 전결로 지방선거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광고광고위원들은 선거 연기나 재선거, 개표중단 여부를 놓고 저마다 의견도 내놨다. 한 위원은 “결정 기준은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체 선거인 수 중 문제가 된 선거인 수가 극소수일 경우 선거연기, 재선거, 재투표, 개표중단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종료 후 차분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듯하다”라고 말했다.다른 위원은 “개표절차가 종료돼야 재투표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는 투표함은 정상적으로 개표하게 하되, 잠실7동 제2투표구의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개표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개표를) 잠시 중단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 또다른 위원은 “송파구 전체 개표 중단은 비례성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문제없는 투표함은 순서대로 개표하고, 문제가 있는 투표함은 사태해결 후에 개표를 진행해 합산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다.광고“선거구역이 좁은 구의원의 경우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관련자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위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2021년 독일 베를린 (재선거)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