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광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억~수백억에 달하는 위탁선거 관련 대금을 예·결산에 포함시키기 않고 운용해오다 국회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 10일 발간한 2025년 결산분석 보고서를 보면, 선관위는 지난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각종 공공단체의 선거 1190건을 위탁받아 224억3900만원을 집행했지만 결산서에는 1억2800만원만 집행했다고 기록했다. 선관위는 2024년에도 7억원, 2023년 340억200만원, 2022년 23억8700만원, 2021년 9억800만원 등을 예·결산에 포함하지 않은 채 집행했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광고 예정처는 “대부분 위탁선거경비가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집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위탁선거경비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다보니 국회의 예결산 심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위탁선거경비의 산출기준 및 결산서 등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국회에 제출되어 일반 국민에 공개되고 있는 세입세출예산 수준의 투명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또 “위탁선거에 쓰는 경비를 정당한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집행하거나 지급결의서를 변조·허위 작성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선관위 자체 감사 결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충북 선관위는 위탁 선거 경비를 정당한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230억원 넘게 집행했다가 지난해 중앙선관위 감사에서 적발됐다. 예정처는 선관위에 “위탁 선거 경비를 세입세출 외로 운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보다는 국가 재정에 포함되도록 수입대체경비 등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