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고민정 의원이 1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민주당원 다수가 찬성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게 정치적 계산에는 맞지 않지만, 일단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선명성 경쟁, 이념적 당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당대표 후보 정견발표에서 “내가 성폭행 피해자라면 검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해달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 또다른 수사기관이 크로스체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하며 어떤 보완책을 고민했냐. 성폭력 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면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광고앞서, 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한다’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9일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법안대로라면 △경찰이 작성해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구속기간을 줄여 기한 내에 기소하기 어려운 점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유일한 논거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고, 당 티에프는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 설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내 선거로 인한 논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분히 논의하고 선거 이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고민정 “보완수사권 폐지 뒤 문제 생기면 보완?…집권당 자세 아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고민정 의원이 1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민주당원 다수가 찬성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게 정치적 계산에는 맞지 않지만, 일단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