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024년 4월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티비에스(TBS) 양대 노조 조합원들이 세운 펼침막 너머로 오세훈 시장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서울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티비에스(TBS)에 대한 지원 조례 복원을 예고하면서 ‘티비에스 사태’ 해법 마련이 서울시와 시의회 간 첫번째 협치 의제로 떠올랐다. 4년 전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이 서울시 출연기관이었던 티비에스에 대한 ‘지원 폐지 조례’를 통과시킨 탓에 2024년 6월부터 시 출연금(예산의 70%)이 완전히 끊기면서 티비에스는 존폐 위기에 처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은 최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8월 임시회 전에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티비에스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비에스의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1990년 교통 전문 라디오 방송(FM 95.1MHz) 개국을 시작으로 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되다 2019년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2020년 2월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해 새출발했다.그러나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시울시의회를 장악하면서 ‘티비에스 사태’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은 2022년 7월4일 티비에스의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겨냥해 “편파 방송에 시민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 그해 11월15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그해 말 김어준씨 등은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나 시 예산은 지속해서 삭감돼 2024년 6월부터는 완전히 끊겼다. 티비에스는 석달 뒤 행정안전부 고시(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도 잃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티비에스지부 등은 시 출연기관 지위 해제가 부당하다며 행안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10일 각하 판결했다.광고이런 상황에서 티비에스에 대한 시 예산 지원을 재개하려면 우선 근거 조례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118석 중 80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조례 처리가 가능하다. 오 시장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티비에스가 다시 서울시 출연기관이 되려면 조례 제정에 앞서 시 차원의 계획 수립과 행안부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만든다고 해도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서울시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티비에스 사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오 시장은 지난달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티비에스는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와 의논해서 결정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을 닫지는 않겠다”고 했다.광고광고올해 6월 기준 티비에스에는 162명의 직원이 있다. 이들은 시 지원이 끊기고 2년 가까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무급으로 방송 현장을 지키고 있다. 지상파 라디오(FM 95.1MHz, FM 101.3MHz)와 텔레비전 채널을 음악과 재방송으로 유지하며 ‘변상욱쇼’ 등 5개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티비에스의 한달 수입은 수신료 등을 합쳐 약 1억원에 그친다. 송지연 전국언론노조 티비에스지부장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유로 36년 역사의 시민을 위한 공영방송 존폐를 정치 권력이 결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순 없다”고 했다.상황을 계속 방치해선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현재 위기가 오 시장 재임 시절 예산 삭감과 (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방향 전환의 열쇠는 결국 그의 결단에 달려 있다”며 “5선 시장답게 대화의 문을 여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역시 위기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장 협조 없이는 티비에스 정상화를 신속 추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민주당 TBS 지원 조례 추진…오세훈 시정 첫 협치 시험대
서울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티비에스(TBS)에 대한 지원 조례 복원을 예고하면서 ‘티비에스 사태’ 해법 마련이 서울시와 시의회 간 첫번째 협치 의제로 떠올랐다. 4년 전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이 서울시 출연기관이었던 티비에스에 대한 ‘지원 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