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나토 관계를 첨단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정상이 직접 나서 ‘방위산업’을 매개로 나토와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유럽 국가들에 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 팔겠다는 ‘방산 외교’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이번 제안을 내놓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도 충분히 고려했는지 국민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 공동 생산, 공동 운용으로 협력의 수위를 높이는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나토와의 관계를 지금처럼 탱크·자주포 같은 범용 무기를 사고파는 관계를 넘어 잠수함·방공미사일·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함께 만들어 함께 쓰는 깊숙한 전략 관계, 즉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관계’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상대의 수락 여부와 별개로 이런 결정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인 2022년 6월 말 러시아를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한 바 있다. 나토와 관계를 강화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적대적이 될 가능성이 큰 구조다. 하지만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러시아와 원만히 소통해야 하는 입장이다. 역사를 돌아봐도 러시아는 늘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남북 분단, 한국전쟁, 냉전 해체 등이 그 예다. 북이 ‘핵보유국’ 대접을 받기 시작한 것 역시 2024년 6월 북-러가 동맹 관계를 회복한 뒤였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이날 “중·러와 관계에 대한 영향은 크게 달라질 거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 사실이 공개된 것은 지난 3일이었다. 일본 등 다른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상황에서 전해진 소식이기에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을 추진하는 캐나다가 우리 기업이 아닌 같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 기업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이 청와대에 전해진 시점이었을 것이다. 정부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무기 판매란 친구와 적을 나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경제적 잣대로만 접근하면, 자칫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