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5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정부 중요 정책과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배석자로 참여하게 된다. 지금까진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특별시장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었다.정부는 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통합 광역단체장 권한을 서울시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한 데 따른 조처다. 지방정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도 배석 명단에 추가했다.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참석한다. 배석자는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등 정부 주요 인사로 구성돼 있다. 새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므로 오는 14일 국무회의부터 적용된다.광고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다. 애초 7일 열린 새 임기 첫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총리 주재로 회의가 열린 까닭에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공공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오 시장은 과세 강화에 반대하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가 발언하는 경우는 드물다. 새 규정엔 배석자 발언 근거가 포함돼 있는데,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