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진화위 앞에서 강제징집 프락치강요공작 직권조사 요구 진실규명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창욱 강녹진 상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광고군사·권위주의 정권 시절 군대에 강제 징집돼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한 ‘강제징집 녹화·선도 공작’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전체 피해자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강녹진)는 2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조사와 가해자 청문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피해자 110명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진실규명 신청인 조사뿐만 아니라 196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전까지 지속된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 가해자와 대통령실, 국방부, 보안사 등 국가기관, 학교 당국 등에 대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진화위가 나서 조사에 나서는 방식으로, 개별 피해자를 넘어 사건 자체를 조사하는만큼 그 대상과 범위도 넓어진다.‘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은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부 주도로 국가가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로 학교에서 제적·휴학시켜 군대로 강제징집해 사회로부터 격리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에서도 비슷한 인권침해가 이뤄졌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20여건의 의문사 사건이 발생했다.광고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의 강화된 조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3기 진실화해위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게 되는 등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강제징집 피해자인 양창욱 강녹진 상임위원장은 “1983년 3월 강제징집되고, 6월 제 친구 김두황이 의문사 당했다. (나는) 9월 과천 대공분실에서 12일간 조사를 받고 을지로 진양상가에서 프락치 공작을 강요받았다. 지금도 깊은 트라우마에 멍들어있다”며 “진실화해위는 기록에 의존했던 과거 조사 관행을 탈피하고, 조사관 강화와 압수수색 권고, 수사의뢰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청문 조사와 서훈 박탈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양 위원장은 “국가폭력에는 시효가 없다. 전두환, 노태우, 박준병(전 보안사령관)은 죽어서 말이 없고 보안사 고문기술자들도 입을 막고 있다. 국가가 먼저 이들을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녹진은 옛 보안사 터에 ‘국가폭력기록관’을 건립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광고광고2기 진실화해위는 1978년부터 1988년까지 강제징집 된 2922명의 ‘녹화 및 선도대상자 명단’을 확보했고,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공작과 관련해 5차례에 걸쳐 신청인 482명 중 462명을 진실규명한 바 있다. 다만 2기 진실화해위 조사 대상 기간은 문민 정부 이전(1993년 2월)으로 한정돼, 그 이후 피해에 대해선 조사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진실규명 신청이 각하되기도 했다. 3기 진실화해위 조사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년 11월25일) 이전까지로 확대돼 이 사건 진실규명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