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외국인주민 100만명 시대를 바라보는 경기도에서 이주민 정책을 복지나 인력 지원의 일부로만 다루는 접근은 이미 낡은 틀이 됐다. 이주민은 병원·학교·일터·행정기관을 함께 이용하며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이고, 체류와 생활을 뒷받침하는 행정은 지자체 역할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7월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도정과 시·군정 구상은 이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 쪽 인수위원회가 지난 29일 내놓은 120대 정책제안에는 이주민·외국인주민을 독립 의제로 다룬 항목이 단 하나도 없었다. 노동, 돌봄, 청년, 장애인, 탄소중립, 경기북부, 농촌, 교통 등이 목록에 오른 것과 대비된다.경기도 외국인주민 규모는 이미 전국 최대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2024년 11월1일 기준 경기도 외국인주민은 84만5074명이다. 전국 외국인주민 258만3626명 가운데 32.7%가 경기도에 산다. 2020년 71만7900명에서 4년 새 12만7천여명 늘었고, 총인구 대비 비율도 6.1%로 전국 평균 5.0%를 웃돈다. 이 통계는 외국국적 주민과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가정의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광고이미 경기도는 이주민 정책을 ‘도입’이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생활행정으로 넓혀왔다. 2024년 7월 이민사회국을 만들고,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이주노동자 주거·노동환경 개선,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지원, 외국인 유학생 정착지원 등을 담은 2025∼2027년 이민사회 종합계획을 세웠다. 법률·노무·생활정보 10개국어 상담과 건강보험 밖 이주민을 위한 의료통역·동행·상담 체계도 같은 맥락이다. 이주민을 특정 시기 필요한 인력이나 복지 수혜자로만 보지 않고, 병원·학교·일터·행정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행정 체계를 손보겠다는 취지다.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120대 정책제안. 이 가운데 이주민 관련 의제는 단 하나도 없다. 추미애 당선자 인수위원회 제공하지만 민선 9기 출범 의제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 한겨레가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단체장 당선자 공약과 인수위 구성을 살펴본 결과, 이주민 관련 사업은 일부 지자체에서 다국어 민원 안내,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외국인 계절노동자 확대처럼 대상과 분야가 제한된 기존 사업 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단체장이 이번 지방선거로 바뀐 12곳 인수위도 이주민·외국인주민 의제를 따로 다루는 독립 분과를 꾸리지 않았다.광고광고이영 전국이주민센터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경기도에 외국인주민이 90만명 가까이 산다면 사실상 한 개 시 단위 행정 수요가 있는 셈인데, 120대 정책제안에 관련 항목이 한 줄도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외국인을 데려오는 도입 중심 정책이 아니라, 국내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체류와 생활을 지원하는 행정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맡아야 할 지자체가 손을 놓는다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이민자 이수현(42)씨는 “제도가 있어도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체감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정보를 모국어로 알려주는 중간 역할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두 살 때 한국에 와 동두천에서 자란 토고 출신 대학생 블레싱(23)도 “목소리가 반영되려면 각 지역 단위에서 이주민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연결이 필요하다”고 했다.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