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안규백 국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친선 탁구 경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제가 겨우 공을 받아낸 다음 안규백 장관이 스매시로 멋지게 마무리해 복식 경기를 끝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일본 요코스카 회담 때는 안 장관과 단식 맞대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함께 복식 조를 꾸렸다“며 “일·한 방위 협력의 발전을 예감케 하는 훌륭한 호흡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한·일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실용 외교’ 기조가 긴밀한 우호 관계로 이어지면서 국방 분야 협력을 발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일본 오키나와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에서 중간 급유를 받은 게 대표적이다. 이달 초 우리 해군과 해상자위대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수색·구조 공동 훈련(SAREX)을 했고, 한·일 국방 당국 간에는 군사용 인공지능(AI) 분야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고이즈미 장관은 지난 27일 중국과 러시아가 폭격기 등 10여대를 동원해 동중국해를 비롯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훈련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적시에 안 장관과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던 점도 이번 방한의 의의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면 회담을 6차례나 가졌고, 23년만에 한·일 국방장관이 양국을 오가는 ‘셔틀 회담’도 했다.광고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특히 주목받은 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논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양국이 전·평시에 군수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주고받기로 하는 협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공식적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언급은 삼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현 시점에 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다만 양국이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은 있지만 국민 정서상 지금 상황에선 어렵다’고 발언하신 사실도 알고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여건이 무르익으면 협정 체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했다”며 “내가 보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얘기 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말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난색을 보이는 데도, 일본 정부가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거듭 요청하는 데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시 한·미·일의 군수·지원 체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데다, 협정 체결만으로 당장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두 나라의 방위 협력 정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중국에 대한 억지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 관저 관계자도 “일본에서 가까운 국가 가운데 신뢰할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서로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억지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과 이 협정을 맺고 있지만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은 아직 부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광고광고 한국 역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로 유사시 더 원활한 후방 지원을 보장받을 여지가 있다. 일본에 있는 7개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들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 직접지원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미군 본토 병력이 한반도에 전개될 때도 일본을 경유해야 한다. 다만, 이 협정으로 일본 자위대 함정이나 수송기가 무기를 싣고 한반도에 진출할 조건이 갖춰지는 만큼, 일제강점기를 겪은 한국으로선 정서적으로 강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북한과 중국과 관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일본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염두에 두고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에서는 과거 식민 지배를 배경으로 일본과 방위 협력 심화에 신중한 여론이 있고, 특히 유사시 한반도에서 자위대의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짚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한·일 국방 셔틀회담에도 ‘상호군수협정’ 요지부동…일본은 조급, 왜?
“제가 겨우 공을 받아낸 다음 안규백 장관이 스매시로 멋지게 마무리해 복식 경기를 끝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일본 요코스카 회담 때는 안 장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