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가운데)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티에프 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가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선관위의 이름을 바꾸고,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선관위 개혁 티에프는 26일 국회에서 연 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의 여러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개혁하겠다며, 개헌을 통한 ‘해체 수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티에프는 먼저 “선관위의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이름을 바꾸는 건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된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새 출발을 하는 의미로, 티에프 소속 박상혁 의원은 “‘선거 관리’라는 단순한 사무 중심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보호’라는 근본 취지에 맞는 명칭과 위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광고또 티에프는 “헌법 개정 전이라도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상임위원 확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관행적으로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원장직을 상임화하고, 현재 1명인 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각각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맡게 해 “내부 관리·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온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도록 개헌도 추진한다. “그동안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의 재정·운영 전반에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 선관위 내부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광고광고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했다.티에프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비상근인 위원장 대신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 온 건 사무총장이다. 그럼에도 사무총장은 어떠한 국민적 검증 절차도 없이 임명돼왔다”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광고티에프는 또 선거 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선거관리평가기구’를 새로 만들고, 선거가 끝나면 이 기구에서 선거 관리 백서를 만들어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티에프는 “향후 국정조사 논의 결과 및 전문가 토론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관련) 법안 개정안하고 헌법 개정안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