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논란을 두고 “원래 노사쟁의는 임금을 기본으로 한다”며 “쟁의 대상이 되는지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노사가 ‘연간 영업이익의 엔(N)% 성과급 지급’에 합의한 뒤 관련 요구가 산업계로 번지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노사 자율의 영역인 단체교섭의 범위를 정부가 나서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는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서는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김 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영업이익의 몇 %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지를 놓고) 노사가 협상을 한 것은 세계 최초다. 이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성과급 배분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DS)부문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 신설에 합의한 바 있다.이날 김 실장은 프랑스 이익분배 규정을 언급하며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는 노동법에 이익분배 산식 관련 규정을 만들어뒀다”며 “1인당 사회보험 수준을 넘지 않는, 최대 7천만원가량의 한도를 두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이 언급한 제도는 1967년 샤를 드골 정부가 의무화한 ‘법정 이익참여제’를 말한다.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에 의무 적용되는 이 제도의 핵심은 기업이 한해 동안 거둔 초과이익의 규모와 노동의 기여도를 반영한 이익분배 산식이다. 이익분배금은 프랑스 사회보장 기준액(사회보장급여 산정 기준)의 75%를 넘을 수 없도록 개인별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올해 기준 1인당 한도는 약 3만6천유로(약 6300만원) 수준이다.광고정부의 문제의식은 ‘제조기업이 막대한 부를 창출했을 때, 이를 노사 협상이라는 기존의 틀로 나눠 갖는 것이 적절한가’에 맞닿아 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성과급 지급 논의에서 투자자와 주주들이 빠져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상법이 될지, 자본시장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실무진들이 고민하는 이슈”라고 말한 바 있다.김 장관의 말처럼 상법을 개정한다면, 현재 ‘이사의 보수’만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확대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이사회 의결이나 주총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자본시장법을 손본다면, 성과급 산정 기준과 규모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해 시장 감시를 받게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법 개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우선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성과급 논의 과정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산업부 판단”이라며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했다.광고광고그동안 노동계는 기업 성과 배분 요구가 노사교섭 대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이익은 노동과 자본이 함께 창출하는 만큼 노동자의 성과 배분 요구 역시 임단협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투자 규모를 수백조원대로 늘려 전남·광주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용인에 짓기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께 주요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도 준비 중이다.배지현 서영지 김남일 박다해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