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북한군이 2024년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이동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광고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24일 비무장지대(DMZ) 북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의 철책 설치 작업 등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유엔사가 설명자료까지 내가며 국방부에 공개 반론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다시금 노출된 꼴이 됐다. 거의 같은 사안을 두고 동맹 간에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되풀이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이로울 게 없다. 해법 마련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유엔사는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북의 전술도로와 철책선 보수 작업에 대해 “군사분계선(MDL)의 북쪽에서 이뤄지고 있고, 중화기를 들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953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비무장지대 남쪽에서 36개 이상의 도로, 철책, 식생 제거 사업을 하는 중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국방부가 지난 22일 “명백한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자 유엔사는 바로 이를 부정한 바 있는데, 이날 거듭 쐐기를 박은 것이다.북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공식화한 뒤 “한국과 잇닿은 남부 국경선을 요새화”해야 한다면서 2024년 4월께부터 전술도로·철책선 설치와 지뢰 매설 작업을 해왔다. 이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발언을 통해 위험성을 지적해왔고, 국방부 역시 지난해 11월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군사 당국 회담을 제안했었다. 그러다 최근 ‘북이 군사분계선 이북 100m 안쪽까지 철조망을 설치했다’는 보수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밀릴 수 없다고 판단한 국방부가 강경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우리 정부와 유엔사를 이끄는 미국은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놓고 적잖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북-미 대화가 이어지던 2018년 말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전달하려던 남북 간의 인도적 교류마저 가로막히면서 우리 쪽의 불만이 결정적으로 커졌다. 유엔사 역시 지난해 말 통일부가 추진하던,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디엠제트 출입 허가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디엠제트법’ 제정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왔다. ​하지만 이제 한국 방위의 일차적 책임을 미국이 아닌 한국이 스스로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 비무장지대 관할권은 유엔사에만 있다는 ‘경직적 자세’에서 벗어나 동맹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