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마포구에 있는 제이티비시 사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광고23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에서 제이티비시(JTBC)의 올해 전자단기사채 발행내역(만기 7일~180일)을 보면 1월5일부터 6월1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1239억원어치가 발행됐다. 3월까지는 회차당 8억~130억원씩 발행됐는데, 최근에는 4월에 두 번(30억원, 110억원), 그리고 이달 1일에는 갑자기 무려 530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제이티비시는 올해 들어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신용등급 하향 검토’ 경보가 잇따르고 있었다. 급기야 6월12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뒤 15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전격 신청했다.제이티비시와 홈플러스가 발행한 만기 1년 미만 단기사채에 투자한 개인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고수익을 노리고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에 투자하는 개인이 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개인 보유 국내 회사채 중에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A등급’ 회사채 비중은 2022년말 17%에서 2023년말 36%, 2024년말 41%로 급증했다. 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개인들의 회사채 투자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일반 개인투자자들이 기업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믿고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는 2013년 동양그룹 채권 사태(피해액 1조6천억원)에 이어 최근 홈플러스 단기사채(피해액 약 2천억원)와 제이티비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150억원 손실위험) 등이 있다.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신고서 없이 발행된 단기사채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의 긴급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증권회사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된 뒤 만기가 돌아오기도 전에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신청해 투자자들을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개별 소송을 제기하거나 단체집회로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구제는 쉽지 않다.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사채권자의 권리구제 미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광고현행법에서 사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집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대리해 변제 수령, 채권 보전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지정 여부는 채권 발행회사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사채권자집회는 분산된 투자자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결정하도록 돕는 권리행사 제도다.이 연구위원은 “사채관리회사 지정을 의무화하고 발행회사와 이해 상충 관계에 있는 곳은 사채관리회사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단기사채에도 상법상 사채권자집회 제도를 적용해 개인 채권자들이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