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9000 돌파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199.60(2.25%) 오른 9063.84로 마감했다. 공동취재사진광고반도체발 주식시장 활황과 부동산시장 자극으로 자산 격차 심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격차 완화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과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이 정부의 과세 정상화 의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코스피가 9천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금투세 재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부터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관련 합산 소득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22~2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도입이 유예됐고, 2024년 말 여야 합의로 폐지했다.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주식시장 부양으로 이미 자산이 많았던 이들에게 더 많은 금융자산이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는데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것은 공정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주식시장의 여건은 충분히 마련된 만큼 정부가 금투세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광고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부동산 보유세나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 등이 투기적 주택 보유 수요를 부추겨 자산 불평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외국은 (보유세가) 부담돼 어느 순간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며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종합부동산세 중심의 보유세 개편 방안이 거론된다.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입법 과정 없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대표적이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이 비율을 곱하면 보유세 과세표준이 된다. 이 비율을 현행 60%에서 올리면 명목 세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사실상 보유세가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다. 종부세 과표 구간을 더 세분화해 고가 주택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언급된다.광고광고이른바 ‘똘똘한 한채’ 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도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현재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을 팔면 보유·거주 기간 공제율 각각 40%를 합산해 최대 80%를 공제해준다. 현행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에 이르는 만큼, 고가 주택 보유자들만 적용받는 세제 혜택이다. 정부는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1주택자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