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광고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국회 증언을 1심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관련자들을 부적절하게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 쪽 ‘반격’은 동력을 상당히 잃었다. 하지만 배심원단 내부 판단이 갈린데다,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는 서울고검 조사를 바탕으로 특별검사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추가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단도 논란이 사라지기 어려운 이유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유죄 판단을 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회유 술자리가 있었고, 연어 등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고 한 증언이 허위라는 판단이다.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이 술 제공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술자리 날짜나 자신의 음주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이 잇따라 바뀌었다는 점이 이 전 부지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됐다.광고술까지 제공하며 회유와 진술 짜맞추기를 시도했다는 얘기는 검찰 수사의 부적절성이나 ‘정치적 목적’을 주장하는 쪽에는 중요한 대목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박상용 검사, 쌍방울 쪽 김성태 전 회장 등이 참석한 술자리가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에 엮기 위한 진술 짜맞추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술자리가 없었다는 판단은 이 전 부지사 쪽 주장의 다른 부분들까지 신뢰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와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그러나 이 전 부지사 쪽이 항소를 통해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고, 배심원단 판단은 단 1명 차이(4 대 3)로 갈린 점 등을 볼 때 검찰이 ‘완승’을 선언하기에는 이르다. 술자리가 있었다고 지목된 날짜에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근처에서 소주를 산 기록도 나왔다. 앞서 법무부와 서울고검의 특별점검과 감찰을 거치며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대검이 이를 근거로 권창영 특별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진술회유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 따라 새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광고광고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다른 혐의들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점도 주목된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위증죄 외 다른 혐의에는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북 사업과 관련 다른 혐의들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검찰이 (대북 사업 담당자인)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모관계에 관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없이 신 전 국장 사건에서 공범이라는 유죄 판단을 받게 한 뒤 별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다. 또 “모든 국민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하며 “공소 제기되지 않은 타인의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는 검찰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공범으로 지목한 제3자가 먼저 유죄 판결을 받게 한 뒤 이 전 부지사를 나중에 따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일단 벗었지만 다른 부분에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은 사실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쪼개기 기소’라는 논란도 일으켰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협조’하지 않는 자신에게 보복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