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컨퍼런스(WAIC) 현장. 로이터 연합뉴스광고왕신셴 | 대만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지난해 초 중국의 딥시크(DeepSeek)는 매우 낮은 훈련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 기업인 오픈에이아이(OpenAI)에 견줄 만한 성능의 모델을 출시하며 미국 정보기술업계에 큰 충격과 시장 변동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중국에서 인공지능은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이 호응하는 산업이 됐고,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우선, 중국에서 인공지능은 단순한 과학기술 산업정책을 넘어 국가 발전 전략 차원으로 격상됐다. 최근 공식 보고서들을 보면 기존의 ‘인터넷 플러스’가 ‘에이아이 플러스’로 대체되며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중 전략 경쟁의 중요한 분야가 되기도 했다. 중국 인공지능 정책은 ‘발전과 안보를 동시에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으로는 각종 보조금 정책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 규제와 인재 관리 정책을 통해 이를 통제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과학기술 자립과 국가안보라는 전략적 틀 안에 편입시키고 있는 것이다.광고둘째, 중국의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시 규모가 확대되고 교통 체증, 환경오염, 의료·교육 자원의 불균형 배분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통치 방식만으로는 고밀도 인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을 활용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행정의 정밀성을 높이는 것이 도시 거버넌스 전환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주요 도시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통·치안·환경·의료 등 핵심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정밀하고 예측 가능한 기술 역량은 편리한 현대 생활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중국이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점을 안팎에 과시하며 정권 통치의 기반을 강화하는 구실도 하고 있다.셋째, 최근 인공지능 발전과 함께 확산하는 ‘인공지능 불안’은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기술 대체’와 이에 따른 실업 문제는 집단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청년층에서 두드러진다. 중국 정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6~24살 도시 청년 실업률은 16.3%였고, 올해 대학 졸업생 수는 1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인공지능 불안은 중국공산당의 사회 통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광고광고마지막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은 사회 통치에 전례 없는 ‘정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정보기술 발전의 본질이 ‘당이 데이터를 관리한다’(党管数据)는 최고 원칙에 종속되어 있다. 중국공산당에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발전은 단순히 공공복리를 극대화하는 수단이 아니다. 국가가 정보 독점권을 장악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체제 안정 유지 도구’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인민들을 정밀하게 추적·평가·분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민일보와 신화사 같은 관영매체도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정치 서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발전을 두고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적극 육성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은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적 감시 권력은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 저변에 ‘신뢰 결핍’이라는 잠재적 위험을 축적한다. 이는 중국 당국과 인민 간의 관계를 ‘겉으로는 복종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거리가 먼’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