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스틸컷. 넷플릭스 제공 광고‘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교육부 조직을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인기를 끌자, 여당 싱크탱크와 교육감 당선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전담 조직’ 신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공무원의 ‘폭력’으로 학교 폭력, 학부모 민원 등을 해결하는 설정의 드라마를 기반으로 ‘교권 침해 해결책’을 제안하는 방식에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 보고서는 “드라마 ‘참교육’의 화제성은 학교 현장의 불안을 대중문화가 먼저 포착한 사례”라며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기구는 아니지만,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참교육’은 교육부 가상 조직 ‘교권보호국’ 직원들이 교권 침해나 학교 폭력에 개입해 체벌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훈육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고서는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두고,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현장지원팀을 둬서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과 국가가 민원을 우선 대응하는 기관 책임 구조 전환을 강조했다.광고 교육감 당선자에게서도 호응이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페이스북에 해당 보고서를 언급하며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기에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안 당선자는 앞서 후보 시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교권보호 전담기구를 교육감 직속으로 두고, 학부모 민원을 일차적으로 교육청과 학교가 응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드라마 속 응징형 기구를 연상시키는 제안을 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의 이름을 차용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 사안에 ‘응징’이 필요하다는 식의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부를 수 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악성 민원인을 교사로부터 분리해 국가가 대응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학교장 재량에 달린 악성 민원인 대응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광고광고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지난 13일 논평에서 “이러한 제도가 또 하나의 행정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고 새로운 보고 체계와 절차만 늘어난다면 현장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교권 침해와 교실 붕괴에 대한 분노가 체벌에 대한 향수로 이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징’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악성 민원을 이유로 일반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조차 막는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도 있어, 이에 대한 균형 잡힌 고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광고 오는 10월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설치하고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신설해 학교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학교장이 처리를 지원하거나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 행위가 우려될 경우 학교장이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