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광고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종합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의 반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군형법의 반란죄는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반란을 저질렀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반란수괴의 경우 형량은 ‘사형’밖에 없다.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경우 1980년 5·18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내란 혐의와 함께 보안사령관 신분으로 1979년 12월12일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등 군사반란을 일으킨 혐의가 법원에서 동시에 인정된 바 있다.광고윤 전 대통령 쪽은 이에 대해 명백한 이중기소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쪽의 송진호 변호사는 경기도 과천 종합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내란죄에 대해 이미 조사가 다 완료됐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반란죄라는 별도의 죄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법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자체가 군 통수에 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군 통수권자에게 반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종합특검팀은 지난 6일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한차례 조사한 데 이어 이번에 두번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종합특검팀은 이후에도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임철휘 기자 hwi@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종합특검, 윤석열 ‘반란 혐의’로 2차 조사…반란수괴 형량은 ‘사형’ 뿐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종합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의 반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군형법의 반란죄는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