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수요일(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5선’ 서울시장이 된 지 일주일 만에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재판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자신의 스폰서였던 사업가 김한정씨로 하여금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서 기소하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입니다.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광고① 명태균이 정원오 캠프에 전화한 이유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전만 해도 오 시장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오 시장을 띄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닭 쫓던 개 신세가 됩니다. 오 시장에 대한 명씨의 폭로가 나온 이후 오 시장은 스스로 대권 도전을 포기합니다. 당시 정국을 흔들었던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것만 해도 타격이 큰데, 비용을 스폰서가 대납했다는 것은 오 시장의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입히는 사안이었습니다. 명씨는 오 시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명태균: 나는 주변 사람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 배반형. 내가 오세훈이 그 XX는 내가 김영선이 하나 챙기려고 했는데, 오세훈이는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되는 사(람), 대통령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감(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리고 대통령 될 플랜까지 다 만들어 줬거든요. 촌에서 올라온 놈하고, 폐물, 폐물 된 김영선이가 지 (서울시장)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 쪽팔리니까 그 사람(김한정)을 하나 보내서 먼지떨이를, 떨어낼라 하는 거라. 그래서 그 먼지떨이 온 사람이, 내를 보고 ‘이건 아니다. 이 사람(명태균)이 다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도, 오세훈을 10년 동안 뒷바라지한 스폰서, (제주에) 100억짜리 별장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 사람도 같이 먼지떨이 됐어요.” (2021년 8월 5일 지인과의 대화, 민주당 제공)오 시장이 명씨 자신에겐 아파트를, 김영선 전 의원에겐 SH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명씨는 주장합니다. 시장 되기 전엔 울면서 도와달라고 조아리더니 선거가 끝난 뒤엔 야멸차게 버려졌다고 합니다. 명씨가 오 시장에게 이를 가는 이유일 겁니다.광고광고6·3 지방선거 이틀 뒤인 지난 5일 명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오세훈 시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 경거망동(輕擧妄動)하지 말고 자중자애(自重自愛)해라. (6월 5일 명태균 페이스북)명씨는 이번 지방선거 전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광고임세은 정원오 캠프 대변인: 선거 전에 명태균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정원오 후보 대변인 된 걸 들으셨나 봐. 저한테 막 이야기하신 게, 임세은씨, 정원오씨 질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여론조사 상으로 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동안. ‘아이 어떻게 져요?’ 아니라고, 분명히 이 여론조사 왜곡돼 있다. 명태균씨 말에 의하면, 정원오 후보가 질 건데, 오세훈 후보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날 거기 때문에 재선거가 치러질 거다, 재선거 치러질 것을 염두에 두고 도와라. (오세훈) 되도 날아간다고. 진짜 선거 결과 나오니까, 어머 명태균씨 얘기가 맞았네?김규현 변호사: 지금 재판을 보면,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이 오세훈한테 불리한 진술을 증언으로 다 해놨어요. 오세훈과 만났고 만난 자리에서 도와달라고 했고, 여론조사 비용은 자기의 후원자가 내겠다고 했다는 말을 오세훈이 직접 했다는 걸 들었다는 증언자가 두 명입니다. (6월 8일 정어리TV)오 시장 재판은 다음주 수요일(17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이 구형하는 날이죠. 늦어도 한 달 안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거쳐 내년 봄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지 지켜봐야 합니다.② 안전 무시하는 국민의힘 DNA이번 선거 직전 중대한 안전 관련 이슈가 두 가지나 터져 나왔죠. 참으로 공교롭지만 우연만은 아닌듯합니다. 조직의 수장이 안전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고 관심이 있는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대형참사가 국민의힘 계열 정부에서 반복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안전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죠.오세훈 서울시장: 완전히 매뉴얼대로 원리원칙대로 다 처리가 됐는데, 국가철도공단에 11월, 12월에 세 차례나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5월 19일 MBC 뉴스투데이)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난리냐는 태도인데요. 광역급행철도가 지나가는 역사의 지하 5층 기둥에 들어가야 할 철근이 통째로 빠졌는데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태평해도 되나요? 오 시장이 말하는 저 보고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라는 두꺼운 책자 같은 파일에 관련 내용이 몇 줄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철도공단이 게을러서 발견하지 못한 거지, 우린 보고를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 시장 재출마에 방해가 될까 봐 철근 누락을 은폐한 것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국가철도공단 탓을 합니다. 서울시는 공사 관계자로부터 붕괴 위험을 보고받고도 국가철도공단에 통보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협의가 잘 안 돼서 증거 없이 열차 중단 요청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받침보(거더)가 이미 내려앉았는데 더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케이티엑스(KTX)를 비롯한 열차가 수시로 지나는 곳입니다. 대형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광고철거 공사를 6·3 지방선거 전에 끝내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공사관계자의 폭로도 나왔습니다. 곳곳에 서두른 흔적이 역력합니다. 입찰 공고 엿새 만인 지난 4월 16일 시공사를 정했고, 같은 달 30일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시공사로 선정된 흥화는 경북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데요, 낙찰 하한선에 턱걸이한 83.7%(약 113억 원)의 금액으로 경쟁업체 8곳을 제치고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서울시가 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보도, 하청업체 선정에 서울시가 개입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이 뒤에 보시는 서소문 고가는 지어진 지 59년이 돼서 매우 노후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점점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보수·보강 등의 임시방편보다는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만드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철거가 시작될 거고요. (2025년 7월 28일 오세훈TV)오 시장 결정으로 시작된 철거 공사입니다. 최종 책임자 역시 오세훈 시장입니다.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서울시의 안이한 대응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선정 과정과 안전 관련 예산 삭감까지 모든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같은 관행이 반복되어 대형참사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③ ‘감사의 정원’ 통일교 업체 특혜 의혹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한 22개국에 감사를 표현한다며 광화문 광장에 세운 조형물이죠, ‘받들어 총’ 감사의 정원은 오 시장의 선거용 기획이었습니다. 본인의 우파적 정체성을 널리 알려서 지지자를 집결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12일 개장했는데요. 급하게 공사하느라 바닥이 들떠서 재시공을 하기도 했고, 안내판이 빗물에 지워져 철거되기도 했습니다.현장에 가보면 공교롭게도 반대편 미국대사관을 향해 ‘받들어 총’ 자세를 취하는 형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받들어 총’이란 말은 오 시장이 직접 쓴 표현입니다.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2개 참전국을 상징하는 빛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받들어 총’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애초 이 조형물은 해당 국가들로부터 석재를 공급받아 세우겠다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가 응하지 않아서 돈을 주고 돌을 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재 수입을 담당한 업체가 통일교 산하 기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입찰가를 10억원이나 더 비싸게 썼는데도 낙찰받았습니다. 최저가낙찰제가 기본 아닌가요?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회사가 입찰을 한 거예요. 한 회사가 39억을 썼고 한 회사가 29억을 썼는데, 29억짜리는 탈락을 하고 39억짜리가 낙찰을 받았는데요. 그 이름을 보니까 일신석재,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이버에 일신석재 딱 치니까 1971년 설립자 문선명, 한학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대주주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 이렇게 되어 있죠. 통일교입니다. (5월 19일 한겨레TV ‘뉴스다이브’)이 조형물에만 206억원이 쓰였고, 국기게양대를 포함한 국가상징공간 조성까지 포함하면 730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기 돈 아니라고 펑펑 잘도 씁니다.④ 1500억 들인 한강버스, 유람선 전락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1500억원에 이르는 한강버스는 또 어떻습니까? 출퇴근용으로 쓰겠다며 이름도 한강버스라고 지었는데, 느려도 너무 느린 데다, 선착장까지 환승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출퇴근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느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이에 대한 반응 또한 오 시장답습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7분 걸리고오세훈 서울시장: 교통이 꼭 빨라야 하나요?(2025년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막대한 세금을 들여 출퇴근용이라고 사업을 시작해 놓고 지하철보다 두배나 느리다는 지적을 받자 ‘교통이 꼭 빨라야 하냐’고 반문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1년 예산 51조원이나 되는 서울시정을 4년이나 더 책임지게 됐습니다. 관광용으로 쓰면 되지 않냐고요? 기존 유람선도 겨우 적자를 면한 수준인데, 중복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관광용 유람선에 1500억원을 투입한 셈이 됩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07년에도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를 명분으로 한강 수상택시 사업을 벌였는데요. 이용객이 없어서 결국 돈만 날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택시를 버스로 키워 더 큰 규모로 일을 벌인 겁니다. 게다가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한강버스에 대출해 준 돈만 876억원이고, 은행 대출 500억원에 사실상 빚보증을 서기도 했습니다.(주)한강버스는 SH가 51억원을 출자해 지분 51%를 갖고 있고, 49억원을 출자한 이랜드 계열의 (주)이크루즈가 49%를 갖고 있는데요. 경영이 나빠질 경우 공동출자자인 이크루즈는 원금을 회수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이 사업 역시 오 시장의 선거용 프로젝트였습니다. 지난해 9월 첫 운항을 시작했는데, 잦은 고장과 잇단 사고로 한 달 동안 승객을 태우지 않고 운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서두른 겁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 합동 점검에서 지적된 안전 문제만 120여건, 사고는 약 20차례에 달합니다. 한강버스 선박의 설계와 구조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강과 같은 저수심에서는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 선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강 유람선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강 버스는 왜인지 바다에서 다니는 쌍동선 선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버스는 수심이 조금만 변해도 또다시 강바닥에 닿을 수 있어 사고 위험이 큽니다. 선박 건조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를 선박 건조 업체로 선정하는 과정 특혜 의혹,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회 기자회견)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인가요? 그야말로 마이너스의 손 아닌가요? 선박 건조 업체 선정 특혜 의혹도 규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⑤ 세운상가 재개발 특혜 의혹서울시는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서울 종묘 맞은편에 142m짜리 고층 빌딩을 짓는 재개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해치고, 문화유산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었죠. 이제 종로구청의 건축 허가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남겨 두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인 유찬종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돼서 서울시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한 번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오 시장은 첫 임기였던 지난 2006년부터 세운상가 재개발을 추진해 왔는데요. 한 기업과 서울시가 한 몸처럼 움직여 토지 매입과 용적률 상향이 착착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한겨레21 보도인데요. 한호건설이라는 회사의 자회사가 세운상가 일대 토지를 집중 매입해서 약 27%의 토지를 확보하자, 서울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용적률 상향 발표를 했다는 특혜 의혹입니다.김완 한겨레21 기자: 한호건설이 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근데 그때는 뭡니까? 오세훈 시장이 돌아오고 난 다음이죠. 그때는 아직 용적률 상향 계획이 발표되기 전입니다.고현준 진행자: 전에 미리 저렇게 땅을 확보했다?김완: 그렇죠. 토지 매집이 이뤄지고 나서 서울시에 정책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이 정책 변화에 대해서 서울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토지주들이 이걸 요청했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때 시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자 그 토지주 모임의 실체가 바로 한호건설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업자가 요구하고 서울시는 그거를 받아서 용적률 상향을 시켜 준 거죠.고현준: 그래서 지금 140m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2025년 11월 21일 한겨레TV ‘뉴스다이브’)한겨레21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한호건설은 이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토지가 매각됐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오 시장 연임 성공 이후 슬그머니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닐까요? 아무튼 지켜봐야겠습니다. 특혜 의혹도 더 파헤쳐야 합니다.오세훈은 ‘무능한 이명박’한나라당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기 전까지 오세훈 시장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중요한 활동을 한 환경운동가였습니다. 인천 경남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소송’을 승리로 이끌면서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일조권 개념을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환경운동연합에 합류해 시민상담실장과 법률위원장으로 활약하다 MBC ‘생방송 오변호사 배변호사’라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적 스타가 됩니다. 광고 모델이 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돈의 맛을 알게 된 걸까요?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양당 모두의 러브콜을 받은 오세훈은 한나라당을 선택합니다.누가 저에게 오세훈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무능한 이명박’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오세훈은 이명박이 되고 싶어했습니다. 이명박은 사악하지만 유능했죠.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과 버스 전용차선 도입, 서울광장으로 인기를 얻어 단박에 대통령이 된 이명박처럼 되고 싶어했습니다. 서울시청 재건축과 관련해 문화재위원회와 갈등이 생기자, 등록문화재인 서울시 청사를 기습적으로 파괴하기도 합니다. 환경운동 경력이나 양심 따위는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오 시장은 10년이 넘는 재직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치적 하나 남기지 못했습니다. 사악함은 어느 정도 따라 했는데, 유능함까지 모방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할 때마다 무능이 드러났습니다.그래서일까요? 날이 갈수록 사악함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지난해 2월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조처로 강남의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오 시장은 한 달 만에 해제 조처를 취소합니다. 하지만 이 소동은 윤석열 정부 내내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들쑤신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권을 노린 오 시장의 무리수였습니다.여러분은 오 시장이 지난 10년 간 펼쳤던 정책이나 사업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도는 사악하지만 결과는 무능하다는 점 아닐까요?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직 걸린 재판 내달 선고…명태균 “유죄 판결 나고 재선거 확실” [논썰]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수요일(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5선’ 서울시장이 된 지 일주일 만에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여론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