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감도. 녹색연합 제공광고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사업성이 나빠져 건설된 뒤 30년 동안 사업비를 회수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년 회수해야 하는 사업비는 84억원인데, 영업이익은 43억원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전체 사업비도 계속 늘어나 재정 규모가 작은 강원 양양군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11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등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사업비는 애초 계획의 3배 정도로 늘었다. 사업이 시작된 2015년 260억원에서 투자심사를 받은 2023년 1172억원으로 늘어났고, 2029년 완공한다면 13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성 때문에 승인 불가된 공사용 가설 삭도 설치비 증가분을 포함하면 사업비는 더 늘어난다.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오색 케이블카의 사업성은 나빠지고 있다고 국민행동은 밝혔다. 비용대비편익(B/C)은 사업비가 1172억원이었던 2023년 1.07으로 겨우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2029년 완공돼 사업비가 1370억원으로 늘어나면 비용대비편익은 0.94~0.96로 떨어진다. 사업 타당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 비용대비편익은 가설 삭도 설치비 증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광고결국 이런 사업비 증가와 비용대비편익 저하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국민행동은 밝혔다. 앞서 양양군은 수익성을 맞추려고 1인당 케이블카 이용료를 2015년 1만2천원에서 2023년 1만7547원으로 1.46배 높였다.그러나 이용료를 높여 30년 동안 케이블카를 운영해도 사업비를 회수할 수 없다. 2029년 완공 기준 사업비 1370억원을 할인율 4.5%로 30년 동안 회수하려면 매년 84억원가량 필요한데, 양양군이 예상하는 연간 영업이익은 42억8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광고광고경남 통영 케이블카. 녹색연합 제공국민행동은 이런 사업비 투자와 회수 불능 상황이 양양군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620억원과 군 소유지 매각 대금 1500억원을 제시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재난이나 세입 결손에 대비한 비상금으로 오색 케이블카 사업과 같은 고위험·적자 예상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행동은 이 돈을 투입하려면 반드시 군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국민행동은 김정중 양양군수 당선자에게 △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재검토 결과 투명하게 공개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 결정 △재정안정화기금과 군 소유지 매각 대금 사용 계획 철회 △군청과 주민,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회 구성·결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김정중 당선자는 지방선거 기간에 “사업비 증가와 환경 파괴 문제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도 “오색 케이블카를 논란이 없는 양양의 보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광고정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양양군은 애초 이 사업에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공사 단계부터 군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완공 뒤 30년 동안 케이블카 운영을 해도 사업비 회수가 안돼 결국 군민들이 엄청난 빚을 떠안아야 한다. 김정중 당선자는 선거 때 약속한 대로 이 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의회를 통해 사업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