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엔비에이(NBA) 파이널 뉴욕 닉스 대 샌안토니오 스퍼스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AP 연합뉴스광고향후 10년간 연 최대 200억달러씩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대미투자 결정의 핵심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와 사업 절차가 시행령에서 구체화됐다.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3월12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의 후속 조처로, 오는 18일 시행된다.시행령안은 총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를 ‘개별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을 적용한다.광고이밖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관련 사항은 특별법에 따른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투자 사업 선정은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가 운영위원회에 추진의사 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통적으로는 해당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의 추천,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예상수입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는 사업은 국가안보·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검토하도록 했다.광고광고정부는 이달 18일 특별법·시행령 동시 시행에 맞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이며,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현금 납입한다. 실제 대미투자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운영위원회 심의, 국회 보고, 대미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