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왼쪽)이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샹그릴라 대화 정상회의 중 장관급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면서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오른쪽),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대화하고 있다. 싱가포르/AFP 연합뉴스 광고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겠다고 서약한 한국을 극찬했다. 그는 “한국 같은 동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더 신속히 주도하는 것은 신선한 활력”이라는 뜻도 밝혔다. 동맹의 최대 현안인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양국의 생각이 ‘큰 틀’에선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후속 협상을 통해 올해 말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때까지는 전작권 환수의 ‘구체적 시기’ 등 남은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려면 동맹들이 ‘무임승차’의 유혹에서 벗어나 각각 떠안아야 할 안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런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최근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한 한국을 ‘모범 사례’로 치켜세웠다. 나아가 지난 14~15일 미·중 정상이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를 구축해가기로 합의한 뒤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 의지엔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실용주의와 리더십’에 대해 이례적인 칭찬을 쏟아냈지만, 양국 간 구체 현안으로 눈길을 돌리면 여전히 적잖은 이견이 존재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끝난 뒤인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데 견줘, 우리는 되도록 빨리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 26일엔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로 조기 환수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안규백 국방장관도 이날 “내일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와 내용을 풍성하게 미측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광고 정부가 조기 환수에 집착하는 것은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단검’ 발언에서 다시 확인되듯,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을 ‘한국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기지는 중국 타격을 위한 ‘발진 기지’ 역할을 떠안게 된다.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한, 미-중 충돌로 인한 ‘연루의 위험’에서 벗어나긴 힘들다. 다만, 한국군의 전작권을 지금처럼 미국인 사령관이 행사하면,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들어갈 위험이 커지게 된다. 하루빨리 우리가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광고광고